사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공장 확장을 고민하게 됩니다. '기존 공장이니까 간단하겠지'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. 확장 유형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가 다르고, 잘못 진행하면 과태료는 물론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장 확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. 기존 건물의 층수를 올리거나 면적을 넓히는 '증축', 공장 대지 내에 별도의 건물을 새로 짓는 '별동 신축', 그리고 기존 용도를 변경하는 '용도변경'이 있습니다.
증축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85㎡ 이하의 소규모 증축은 신고로 가능하지만, 공장 증축은 대부분 허가 대상이에요. 증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기존 건물이 이미 건폐율 한도에 가까우면 증축이 불가능해요.
별동 신축은 건축허가 외에 추가로 공장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새 건물이 기존 공장의 제조공정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은 필요 없지만,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이 필요해요.
환경 관련 인허가도 빠뜨리면 안 돼요. 증축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면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가 필요하고, 폐수 배출량이 늘어나면 수질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비용은 증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, 인허가 비용만 따지면 500만~3,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기간은 간단한 증축이면 1~2개월, 복잡한 확장은 3~6개월 정도 걸려요. 무엇보다 사전에 확장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